2017년 이후 7년만에 동결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속복지부 '고물가·고금리 고려'건보적립금 20조 넘었지만고령화에 장기전망 먹구름
고령화에 장기전망 먹구름 정부가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나선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됐다. 여전히 고물가 우려가 큰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건보료율 동결은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복지부 관계자는"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5%까지 높아진 기준금리 또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데 힘을 실었다. 그간 건보료율 동결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보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23조8701억원으로 20조원을 넘겨 곳간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올해 건보 당기수지도 1조9846억원 흑자로 예상되면서 올해 말 누적 적립금은 25조8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내년 4월에 있을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린다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 재정 흑자에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수급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이번 동결 결정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31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2025년 106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27년 124조5000억원, 2029년 143조원, 2031년 163조7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4%인 반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4%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1.0%포인트 낮다. 재정 적자 규모도 2025년 1조5000억원, 2027년 3조9000억원, 2029년 5조4000억원, 2031년 13조6000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율 인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지표를 고려할 때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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