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DM] '난개발' 상징하는 네 장면... '환경영향평가법', 난개발 방지위해 개정해야
▲ 2024년 3월 12일 다시 벌목되는 나무들 환경저감대책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벌목이 진행되었다 ⓒ 김순애비자림로 삼나무 수난사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도로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30년 이상 산 비자림로 나무 1000그루가 가차없이 베어졌다. 제주도와 나무와 숲길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화들짝 놀라 공사를 중단시켰다.
토지 강제 수용과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이어졌다. 74만4205㎡에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50층 규모의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카지노, 의료 시설 등을 조성하는 어머어마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3년 첫 삽을 뜬 공사는 2015년 중단되었고 아직까지 건물들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야할 해녀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다. 2018년 월정리 해녀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었다. 2022년 한 겨울에는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아스팔트 바닥에서 농성을 했다. 2023년에는 동부하수처리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갔다.2024년 1월 월정리 해녀들과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마땅히 진행해야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제2공항 건설에 찬성했던 도민들이 반대로 돌아섰다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같은해 12월 여론 조사에선 도민 71.1％가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듯 제주 내 제2공항 추진 반대 여론이 높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2공항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부실한 내용으로 두 번의 보완 요구에 이어 반려까지 당하는 등의 3수 끝에 2023년 3월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고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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