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원전 회귀' 정상회의까지 하는데 방폐장도 못 짓는 한국 [사설]

유럽연합(EU) 의장국 벨기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럽에서 원자력에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으로, 탈원전에서 원전산업 육성으로 확 바뀐 기류가 확인됐다. 34개국 정상은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원전산업 육성을 서약했다. 유럽의 원전 회귀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

유럽연합 의장국 벨기에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럽에서 원자력에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으로, 탈원전에서 원전산업 육성으로 확 바뀐 기류가 확인됐다. 34개국 정상은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원전산업 육성을 서약했다. 유럽의 원전 회귀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원전 경쟁력 높이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원전 부활을 외치는 것은 원자력 없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원전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국들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했다.

우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이다.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폐장이 없다. 원전이 가동된 1978년부터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용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쌓여 있는데, 2030년부터 포화가 시작된다. 저장시설이 꽉 차 원전 가동이 중단될 판인데도 방폐장 건설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럽 원전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EU 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 건설은 국민 안전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가 걸린 시급하고 중대한 숙제다. 총선 직후라도 관련 법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대로 특별법이 폐기된다면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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