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까다롭게 보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려면 ISO37001 반부패 ESG 오데브레히트 안치용 안치용 기자
▲ 2017년 1월 17일 파나마 변호사들이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히트'가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해 현수막을 들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12월 보고서를 내 오데브레히트가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12개 국가에 뇌물로 7억 8800만 달러를 뿌렸으며 그중 5900만 달러는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파나마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1966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2010년 영국의 뇌물법 등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부패 및 뇌물 방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16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으로 ISO37001을 제정하였다.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이 ISO37001에 담겼다. 인증 시스템 도입 이후 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책임성, 민감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14]미국의 FCPA와 영국의 뇌물법 등은 어떤 기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반부패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부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양벌규정 적용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상당한 주의에 따른 감독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인정하고 제재 수준을 크게 경감한다.
또한 인증 도입과 이행에도 불구하고 부패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동안 밟아온 절차와 단계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21][22]"상당한 주의에 따른 감독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부패 사건이 발생하고 공사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하자 이듬해 12월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도한 부패 리스크 도출 및 평가의 과정을 통해 사전적 리스크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ISO37001 인증 수여 및 감사 헌장 선포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년 상반기까지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60개의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ISO 37001 인증 취득에 기대성과 달성 여부에 관해서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기대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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