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신영의 애틀랜틱 월드] 선거 앞두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재검토하는 나라들
대서양 쪽이 선거 정국이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구체적 일정이 잡힌 선거는 6월 유럽연합 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하지만 지난 5월 22일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가 노동당에 완패할 위험을 무릅쓰고 7월 4일 총선을 선언했고, 6월 12일에는 EU 의회 선거에서 저조한 지지를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월 30일과 7월 7일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보인 곳은 프랑스로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가장 높은 31%의 지지를 얻었다. 이들은 자국인 우선을 외치며 각종 정부 복지와 임대 주택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에 참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EU 탈퇴 대신 반이주민, 반우크라이나원조, 반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EU 무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국내 정치에서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EU는 구성 자체가 탈민족주의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여전히 EU 의회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주류다.한때 유행했던 대륙 극우의 EU 탈퇴론을 잠재운 결정타는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다. 브렉시트는 보수당에 시장이란 과제를 주었고 노동당에는 애국주의란 과제를 던졌다.
반면, 브렉시트가 노동당에 던진 숙제는 애국주의다.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을 대표하는 노동당은 국가보다는 계층, 사회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한다. 몇 년간의 내부 논쟁 끝에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애국주의를 수용했다. 패라지의 재등장은 파급력이 있었다.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의 지지도가 보수당을 1%포인트 앞섰다. 노동당은 37%로 멀찌감치 앞서있고 보수당을 앞선 영국개혁당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라 오래된 양당 구조에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노동의 이동 제한 논의를 어느 선까지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이 일로 공화당이 어수선한 사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난민 신청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을 경우 난민 신청 권한을 박탈하고 수일 내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땅을 밟은 모두에게 난민 신청 권한을 준다는 미국의 오랜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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