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관은 내각 1·2인자가 하루 종일 붙어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r유럽 영국 프랑스 공관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다. 영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이 매일 이곳 3층 건물에서 나온다. 1735년 영국 초대 총리인 로버트 월풀 경부터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역대 영국 총리들이 300년 가까이 거주하며 일해 온 곳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지휘가 이곳에서 이뤄졌고, 영국의 핵무장과 대공황 정책도 이곳에서 결정됐다.
장관행동강령에 따르면 공관을 이용하는 장관은 개인적 세금을 포함해 공관에서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 예컨대 존슨 총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치의도 없고, 총리 가족 식사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의 카운슬세도 직접 낸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카운슬세는 주택의 자산가치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영국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며, 자산과세의 성격과 소득분배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영국 지방 정부가 다우닝가 10번지를 총리의 자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프랑스선 공관 거주자가 쓰레기세 납부”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9일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앞에서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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