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법카 이용 내역', 검찰은 왜 안 밝히나

유동규 '법카 이용 내역', 검찰은 왜 안 밝히나 김용_공판 법카 유동규 유원홀딩스 정민용 이정환 기자

답 :"제주 신라호텔에 묵은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유동규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2021년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유원홀딩스, 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남욱 변호사가 유원홀딩스에 투자했다는 35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위 조서 내용이 그 일부다.검찰이 정민용 7200원 편의점 결제까지 파악한 이유현재 진행 중인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유원홀딩스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검찰 수사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이 언제 오갔는지 피의자들 진술로는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 1차 공판 당시 이뤄진 서증조사가 한 예다.

1억4700만 원이 이○○씨로부터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날짜를 검찰이 8월 2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유원홀딩스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주요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8월 2일 오후 9시 5분에 유원홀딩스 체크카드가 정 변호사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사용됐고, 오후 9시 33분경 '이○○-정민용' 통화내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즉 돈을 받은 공동정범으로 '정민용 - 유동규 - 김용'을 하나로 묶어 기소했다. 다시 말해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도 정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이 인정하면 김 전 부원장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다.

물음표는 여기서 나온다. 유독 1억 원이 정 변호사에게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시기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물증 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원홀딩스 체크카드 내역, 정 변호사 통화기록, 카드 이용 내역 등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돈이 전달된 시점을 제시했던 다른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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