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3대 축에서는 공통된 구조가 발견됩니다.\r이재명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28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사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입장을 “꼬리자르기 시도를 위한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0년 10월께 그를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앉히면서 공단 이사장을 건너뛰고 자신에게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같은해 12월 공단 인사규정을 개정해 아예 공단 이사장이 갖고 있던 직원 임용 권한과 인력관리 업무를 기획본부장 권한으로 옮긴 뒤,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기획본부장의 복종 의무를 삭제해버렸다. 공단 내부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사장의 견제를 받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기형적 구조를 짠 것이지만 이 대표 측은 이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통째로 유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치부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권한을 기회 삼아 전횡을 저질렀다”는 식이다. 유 전 본부장이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던 2021년 10월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측근에 대한 전권 부여가 이 대표 책임 방어 논리돼 성남FC 관련해선 정 전 실장이 그런 위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대표가 2015년쯤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앞으로 성남FC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말했다는 전 성남FC 대표이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구단 운영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대표이사를 제치고 성남FC 마케팅 실장과 경영지원실장의 직보를 받아 구단의 대소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전 성남FC 대표에게서 “정 전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특수부 검사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직구조상 정 전 실장 위에 성남FC 대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성남FC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성남시장은 후원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할 근거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과의 유착 의혹의 사건 구조에서는 이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사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 평화부지사에 취임한 후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쌍방울과 함께 경기도의 남북 협력사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이 전개됐고 쌍방울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직접 관계에 대해선 함구했다고 한다.검찰, 일종의 비선 정치로 분석 의혹의 진원지가 된 이들 사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문제 발생에 대비한 비선정치”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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