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봐주기로 끝난 특수본 수사, 힘 얻는 ‘이태원 특검론’newsvop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3. ⓒ뉴스1
참사 초기 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특수본 수사가 먼저”라며 관련 논의를 거부했다. 결국 74일 간 활동 끝에 13일 특수본이 내놓은 결론은 ‘꼬리 자르기’에 그쳤고, 야당은 이제 특검을 통한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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