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논란에도 '유족 명단 없다'는 이상민의 진짜 속내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행안부의 애초 주장부터 희한하다.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해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였다. 당시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장관의 단순한 고집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행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이해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는 듯하다. 그들에게 유가족과 시민은 참사에 '슬퍼하는 존재'여야하지 '분노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지원과 진상규명도 정권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직접적 과실이 있는 하급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권력의 핵심은 보호하겠다는 의도에 따라 행정력이 소비됐다. 이번 논란과 똑같은 구조다. 사실 대통령 취임식 초대명단이 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국가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수만 명의 인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고도의 체계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명단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명단 전수파기 해명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의 불안요소를 관리한다는 인상 자체를 주지 않으려 엉겁결에 무리수를 두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논란의 복선이기도 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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