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도 구심점없는 인구정책…'인구 특임장관·전담부처 신설'
환경영향평가처럼 인구영향평가 도입…인구특별회계 신설 제안도 김병규 기자=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인구 정책을 둘러싼 느슨한 거버넌스 구조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작성된 보고서가 더 강력한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작년 10월 저고위에 제출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 연구' 보고서는 저고위에 집행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 확대 개편하거나 인구 특임장관 혹은 인구 문제 전담 부처를 만들어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인구영향평가와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저출산 대응 등 정부의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틀은 보건복지부가 인구 정책의 주무부처를 맡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형태다.
이어"위원회는 독립적인 부처가 아닌 합의제 행정위원회여서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기획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상시적으로 필요한 인구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점을 개선하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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