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만 실시했던 한·미·일 군사훈련의 진화…이름 붙여 지속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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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군사훈련의 정례화는 지속성을 담보해나가는 3국 군사공조의 교두보로 평가 받는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중 군사 분야의 구체적 이행 수순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언급됐다. 이 같은 훈련에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와 같은 이름을 붙여 북한 위협을 매개로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한·일관계라는 변수를 최소화한 채 3국 공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군사훈련의 정례화는 지속성을 담보해나가는 3국 군사공조의 교두보로 평가 받는다. 이를 토대로 3국간 군사협력의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이 본격화할 태세다.

또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이 만나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달 중순 해당 정보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을 거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소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하는 체계가 올해 내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7월 16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존핀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마야함. 해군

군 관계자는 “3자 간 훈련 일정을 정례화하면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어 대북 억제력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군 내부에선 3국 대잠전 훈련을 놓고 정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잠전에 활용되는 해상 초계기만 봐도 일본은 110대 이상 보유했지만, 한국은 16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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