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개시 인원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업난 속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상환 개시 소득에 이르지 못한 ‘저소득 청년’이 많아진 여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좁은 채용문, 쌓여가는 이자
2019년 9만8199명에서 2020년엔 7만9630명 게티이미지뱅크 이해지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8개월째 ‘취업준비생’이다. ‘재학 중 취업’을 위해 졸업유예를 거듭한 점을 고려하면 ‘취준생 체감 기간’은 훨씬 더 길다. “경력을 주로 뽑고, 신입 채용은 문이 좁아요.” 무엇보다 대학 시절 생긴 부채 420여만원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330만원은 수시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270만원을 갚아 60만원 정도가 남았다. 문제는 취업 뒤 소득이 생겨야 상환이 시작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360만원이 주는 부담이다. “이자는 지금도 쌓이고 있거든요. 얼른 취업해서 빨리 갚고 싶어요.” 연간 소득이 일정한 금액을 넘기면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개시 인원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7년 이후 5년치 자료를 보면, 2017년 4만7716명→ 2018년 6만8091명→ 2019년 6만9100명→ 2020년 10만7230명→ 2021년 9만8459명으로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2021년의 경우 상환을 시작한 인원보다 상환이 중단된 인원이 더 많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을 통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로, 해마다 책정되는 기준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면 상환이 유예된다. 기준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으로 2020년 2174만원, 2021년 2280만원이었다. 월 100만원 초반 수준의 소득이 발생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개시되는 셈인데, 이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청년이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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