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폐쇄 재판서 산업부 '가장 합리적인 이용률 택해' |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재판서 산업부 '가장 합리적인 이용률 택해'

박주영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원전 예상 이용률을 일부러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이용률을 60%로 설정한 것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 서기관 A씨는 2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월성 원전의 임시 가동 중단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당시의 비관적인 상황과 원전 이용률이 높았던 과거의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시나리오 중 가장 합리적인 예상 이용률을 60%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안전 규제 때문에 과거와 같은 80∼90%의 이용률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회계법인에 산업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회계법인이 산업부 측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회계법인 측 변호인이 A씨에게"여러 차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입력변수를 허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단 한 차례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실행하기 위해 월성 원전의 예상 이용률을 낮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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