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빼고 이자·임대소득 등 부수입만 월 5천683만원이상 직장인
서한기 기자=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천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천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351명에 달했다.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이를테면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다.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천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천282명에 달해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천199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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