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에 전기·가스도?…1년 앞 총선에 경제정책 휘청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세수 펑크가 이미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하지 못했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도 인상 필요성만 역설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분기전기·가스요금은 원래 2분기 시작 전인 3월 말에 결정해야 하지만 당정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못 한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미수금은 40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누적된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우면서 채권시장까지 왜곡되는 국면이다.을 빌미로 결정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류영석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0 [email protected].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 30%, 37%로 차례로 끌어올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만 인하율을 25%로 낮추면서 정상화 시동을 걸었지만 이번에 추가 정상화 대신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이 작년 동월 대비 15조7천억원이나 부족하다. 6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나왔던 2021·2022년처럼 세금을 쉽게 깎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다.총선이 더 가까워지는 9월에는 정상화가 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법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기재위 전체 회의 단계에서 일단 보류시켰다.도 유사한 사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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