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년 뒤인 2060년.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가장 A(45)씨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잘살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A씨의 세전 월 소득은 1,440만 원(2015~2023년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 3.23% 감안해 추산)인데,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210만 원(부과방식비용률 29.8% 가정) 넘게
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2회에 걸쳐 '절반 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 37년 뒤인 2060년.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가장 A씨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잘살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A씨의 세전 월 소득은 1,440만 원인데,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210만 원됐다. 이듬해부터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그해에 보험료를 걷어 충당하는 부과방식이 시행됐는데, 부과방식비용률이 30%까지 치솟았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현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해 구성한 시나리오지만 지금 아이들이 중장년이 되면 직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25년째 9%로 고정된 보험료율을 조금 끌어올리고,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인다면 몇 년쯤 늦춰지겠지만 기금 고갈이라는 암울한 결말을 피할 수는 없다. 유례없는 인구 감소 속에 공적연금에 내재된 한계이자, 2007년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연금개혁을 외면한 결과다.28일 정부기관과 연금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 뒤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올해도 기초연금, 군인·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퇴직연금까지 아울러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 해도 국정과제에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이 포함돼 있다. 선거를 앞두고 틀을 흔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은"국회 연금특위 논의는 별개로 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모수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매번 그랬는데 아직까지 국회나 정부나 자신들만의 뚜렷한 개혁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2007년 연금개혁은 당시 정부가 지지층까지 비판을 해도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으로 밀고 나갔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청년들은 국민연금 자체를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한다. 1988년 시작돼 연금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가입한 현 수급자와 기성세대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반면, 뒤로 갈수록 '더 내고 덜 받는'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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