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53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1만3천50원 더 낸다 | 연합뉴스

월 553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1만3천50원 더 낸다

서한기 기자=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짊어진다.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다.이렇게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보험료가 제자리에 그대로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특히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조금씩 오르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실제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지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계속된 지적으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4년 7월 408만원에서 2015년 7월 421만원, 2016년 7월 434만원, 2017년 7월 449만원, 2018년 7월 468만원, 2019년 7월 486년, 2020년 7월 503만원, 2021년 7월 5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기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천600원에서 월 49만7천700원으로 월 2만6천100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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