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달 안에 발표'
김동규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A·B·C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 장관은"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에 부작용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지나친 초과 이익이나 시장의 거래 질서를, 공정한 시장 기능을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환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고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도 현실화가 어렵다"면서"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 등에 묶인 실거주 의무 이런 것 때문에 요건을 맞추려 매물이 잠기는 경우라든지, 거주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른 시일 내에 매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가속시켜준다거나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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