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로는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누가 봐도 시공할 수 없는 그런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완전한 폐지는 어렵지만 기본형건축비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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