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도 운 띄운 '전세 폐지',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전세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전세자금대출 이성영 기자
무고한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의 생명이 스러지고서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더 많이 터져나올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보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전세제도의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도 전세는 자가로 가는 주거사다리의 디딤돌이 되어 주고 있을까? 2000년대 이전의 한국에서는 전세가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세가 임차와 자가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전세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덕분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고 결국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임차인들은 가지고 있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전세가 존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보다 전세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 전세 점유율이 꾸준히 떨어졌던 이유는 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률의 추세적인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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