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황교안, 피고 문재인에 패소... '소송비용도 내라' 이승만 황교안 문재인 김종훈 기자
지난 2021년 8월 17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문재인 대통령은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한 행위를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했다"고 주장하며"이승만 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뒤인 18일 한변은 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 위자료와 함께 '제주 4·3 사건은 1948년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공산세력 등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무장폭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지난 2021년 4.3추념식에서 당시 문 대통령은"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라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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