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정당 현수막 내년엔 줄어들까…읍·면·동 ‘2개’만 허용

[레이더P] 옥외광고물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설치기간 만료땐 자진철거 의무화

설치기간 만료땐 자진철거 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안해 난립을 막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다.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지난해 12월 정책·정치 현안과 관련해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난립한 현수막으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으나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법 시행 후 안전사고도 8건이 보고됐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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