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표류' 안보지원안 처리이번주 상원서도 통과 유력바이든 '바로 서명할 것'틱톡發 미중 충돌 격화 조짐中 '미국의 외교 핑계에 유감'
中"미국의 외교 핑계에 유감" 미국 의회에서 6개월간 표류하던 전쟁 지원안이 하원 문턱을 넘었다. 총 950억달러 규모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액을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자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의 '승부수'가 통한 것인데,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이 오히려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20일 존슨 의장은 지난 6개월간 하원에 표류 중이었던 안보 예산 지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 지원 608억달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60억달러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81억달러 등 3개 법안으로 쪼개서 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지원에 반발하며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으로 위협하는 공화당 강경파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존슨 의장은 핵심 안보 현안인 '틱톡 강제 매각법 수정안'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 법안을 담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끼워 넣었다. 이 법안은 찬성 360명, 반대 58명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르면 23일 본회의를 열고 안보 예산 패키지와 틱톡 강제 매각법 수정안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새 법안들이 시행된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늦춘 것에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상원 의원들이 틱톡 강제 매각법 수정안에 적극 동조하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상원에서 안보 패키지를 신속히 처리해서 넘겨주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며"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이란이나 러시아가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반색한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SNS에"감사합니다 친구들. 감사합니다 미국"이라고 적었다. 또한 그는"미국 의회가 원조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이스라엘과 서구 문명 수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반면 러시아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타스통신에"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며"이는 키이우 정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몰래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 사업권 매각이 최대주주 변경일 뿐, 완전한 틱톡 사용 금지를 뜻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틱톡 측은"하원이 틱톡 플랫폼을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외교·인도 지원을 핑계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측은 강제 매각 법안은 사실상 미국 내 1억7000만명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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