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마은혁 임명 거부’ 한덕수 대행에 권한쟁의 청구

'한덕수 대행의 헌법 위반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 논할 수는 없는 상황'

발행 2025-03-28 19:26:5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아울러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우 의장은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24일 복귀했음에도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판결이 한 권한대행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다. 마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그대로 한 권한대행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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