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前) 단계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우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현 정국 상황을 걱정한다는 취지라는 게 의장실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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