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숙제에 더해 여당의 장관 임명 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숙제에 더해 여당의 장관 임명 요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데다, 각 사안별로 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어 딜레마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문제들은 처리해야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숙제를 풀기 위해 주말 사이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직면한 과제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다. 다음달 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준 이틀의 시간만 남은 셈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무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 숙제도 산적해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의 줄다리기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 입장을 언급하며 여당과 함께 한 권한대행까지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안을 수용할 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두 개의 특검법안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경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이고, 헌재 탄핵심판도 진행중인 상황이라 내란 특검까지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한 권한대행 입장에선 김 여사 특검법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씨 논란이 있어서 의원들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동조자로 지목된 상황이라 내란 특검을 수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안별로 충돌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지만, 장관 임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하지만 장관 임명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수동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냐, 혹은 적극적 권한 행사냐를 두고 사안별로 양측이 완전히 상반된 법률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임명권을 모든 사안에 행사하면 양 쪽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라도 한 쪽을 택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명분과 논리적 완결성을 모두 충족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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