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사위 위상 변화 없인 안돼…與 양보안 내놔야'

'법사위 의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민주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로 충돌하며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며 압박했다.그러면서 법사위 문제를 꺼내들며"제가 기억하기로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 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의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전제 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며"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더라도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거나 법안 처리가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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