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필리핀 이모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나 [아침햇발]

황보연 | 논설위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판결문도 쓰는, 똑똑한 인공지능(AI)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노동은 무엇일까....

지난달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황보연 | 논설위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판결문도 쓰는, 똑똑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노동은 무엇일까.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인공지능 노출도’를 따져봤더니, 이발·미용사와 어린이 보육, 가사노동자, 소방관, 배관공 등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덜 노출된 직업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학 교육이나 분석 기술이 필요할수록, 고임금을 받는 직업일수록 인공지능에 대체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간병을 비롯한 돌봄노동은 다른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자동화가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곤 한다. 돌봄노동에서 필수인 공감 능력은 인공지능이 흉내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갈수록 돌봄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관련 직업도 세분화되는 추세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시범사업에 쓰일 예산을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연하게 ‘더 낮은 임금’을 요구한다. 현재 가사·육아도우미 시급은 1만5천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월 38만~76만원의 싱가포르식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건의하며 논의에 불을 지핀 장본인이기도 하다. 비전문취업 비자가 개방되면 업계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 하락을 초래할 소지도 크다. 열악한 일자리가 될수록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오래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질 낮은 돌봄서비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했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가사·육아 분야는 정주 기반 외국 인력에게만 허용해왔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본 것인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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