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권의 손길] ‘공통 감각 없는 사회’라도 이동관은 안 된다

사회 ‘공통의 것’을 만드는 데과연 이동관 후보자가 적합할까 공통 감각이 남아있는 사회라면대다...

흔히들 말한다.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정치는 더 그렇다고. 정치란 편가르기가 핵심인데 이런 구분에서 ‘합리적인 것’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고. 더군다나 인간이란 감정적인 동물이라 정치를 두고 합리적이니 그렇지 않으니 따지는 일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결국 인간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만, 이런 관점에 세워진 정치이론도 있다. 아니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결국 ‘적과 친구의 구별’이고, 민주주의도 이런 편가르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칼 슈미트의 이론이 그렇다. 심지어 20세기 민주주의 모델 중 가장 먼저 생겨났고, 아직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역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도덕 개념이 있다. 바로 ‘공통 감각’이다. 흔히 ‘상식’이란 용어로 옮기기도 하지만, 이 말에 깃든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번역은 ‘공통 감각’이다. 공통 감각은 도덕 개념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측면에서 철학자 한상원은 ‘공통 감각’에 주목한다. 이 공통 감각이 온전히 이성적 요소도 아니며 온전히 비합리적 요소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통 감각은 말 그대로 ‘느끼는 게 서로 다른 감각’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이지만, ‘대다수가 공통으로 느낀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이다. 게다가 감각이라는 점에서 복잡하게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 그리 필요하지도 않다. 쉽게 말해, 다툼의 과정을 생략한다. ‘그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냐?’ 정도로 충분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의 이력 때문이다. 우선 이동관 후보자가 MB 정부에서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언론을 장악하려 한 여러 정황이 정부가 생산한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진보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가 국정원 직원이 ‘발각되면 책임질 것이냐’며 반발한 사실이 검찰 진술에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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