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국회의장이 17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료계와 국회의장이 만난 첫 자리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대화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의료계와 국회의 연대를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우 국회의장 이 17일 의료계 와 대화를 나누어 조속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 국회의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여 의정 갈등 해소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정부에 있기에, 의료계 와 국회 간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 의장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유연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나설 것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 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화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며,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추계위 공청회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시각차를 확인했다며,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면 윤석열식 의료개혁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수의료정책에 대해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의사 진료권을 통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예로 들며, 혜택은 줄고 본인부담률은 높여 민간보험사 이익만 보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의료인은 누리지 못한다며,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간담회가 의료계와 국회의장이 만난 첫 자리이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대화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화를 이어나가자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자고 오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공감해주는 게 발전적이지만, 실제로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의지가 없는 상태로는 현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의료계와 국회의 연대를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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