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허가 논란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국감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
이날 국감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시장이"없다"라고 답하자,"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짚었다.그러자 홍 시장은"오해가 좀 있다.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며"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며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6년 대법원 판례, 그리고 지난 7월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라며"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도 도로를 점용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도로를 행진하라고 판결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용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언쟁을 이어갔고, 홍 시장은 급기야"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당시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집회는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정당성을 인정 받는다고 봤다.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는 도로법 74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에 따라 축제 부스 설치 등을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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