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조례 바꾼다

용인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조례 바꾼다 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경기도 이상일 박정훈 기자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개선되는 규제는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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