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미니 피규어는 머리만 뽑아낸 뒤 다른 머리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 . 🎃 한겨레 편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 채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어서서 박수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좌석 앞에 항의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편집국에서] 김남일 | 사회부장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위기는 ‘김진태 사태’라 불러 마땅하다. 검찰 출신 재선 의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국회 예산결산위·정무위 시절을 떠올리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법제사법위 시절 막말 퍼레이드만 진하게 남았다. 레고 미니 피규어는 머리만 뽑아낸 뒤 다른 머리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양상추’에게 패배하며 44일 만에 물러나자 여기저기서 내각제의 화끈함을 부러워하는 말들이 나온다. 성격 급한 한국 사람에게 딱 맞는 제도 아니냐는 것이다.
169석이 이렇게 컸나, 협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이 ××들 진짜 안 되겠네’ 쪽이라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검찰이 될 수밖에 없다. 다섯달 동안 지겹게 봐왔던 장면이다. 아닌 게 아니라 검찰정권의 검찰은 열일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구속으로 이어진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 말할 단계는 지났다고 했다. 정당한 범죄수사 영역이라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전 정권도 그랬다’는 남 탓은 인제 그만 들었으면 한다. 전 정권의 실정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국민은 그런 짓 하지 말라며 이 정권을 뽑아줬는데, 너도 했으니 나도 한다는 바보짓을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그 선봉에 한 장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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