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간 전세사기 피해 100여명 '사회·경제 재난 인정하라'

용산 간 전세사기 피해 100여명 '사회·경제 재난 인정하라'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 조선혜 기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다.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피해자들은"전세사기는 개인의 노력으로 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피해 실태 조사 개시,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찾을 수 있다"며"주도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먼저 피해를 보상한 다음, 가해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및 은닉 재산 추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당장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현재까지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고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빌라왕 김대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이철빈씨는"국가가 가진 시스템을 조금만 활용하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는데, 정부는 허울뿐인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현황 파악을 거부하고 있다"며"그저 피해자들에게 우편 안내 한번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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