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중국 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재검토 요구 움직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대러 독자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3.22 ddy04002@yna.co.kr
김호준 특파원=중국 내에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중국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처음 성공했을 때 선제 불사용 방침을 발표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보고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직접 싸우지 않는 이유로 러시아가 강력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중국의 전직 고위 관료는 2021년 9월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관련해"미국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선 국방대의 보고서를 토대로 핵탄두 보유량과 핵무기 현대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선제 불사용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핵탄두 보유량을 대폭 늘릴 필요는 없다"는 논점이 나오는 한편,"대만 통일과 관련한 중대한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전술핵 선제 사용의 이유로 삼자"는 제안도 있었다.아울러 중앙군사위는 육·해·공의 핵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의 개발을 서두른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한다.이 관계자는 정책의 전환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에"전환은 용이하지 않다"며"국방대의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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