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전단 공방…與 '표현의 자유' 野 '통일부 직무유기'(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여야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공방...

김주성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단체가 서해를 통해 보내는 쌀과 달러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며 대북전단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2024.10.8 [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구실로 오물 풍선 도발이라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체가 보내는 것"이라며"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대북 전단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구실일 뿐"이라며"북한이 기폭장치까지 넣어 풍향, 거리, 무게 등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하면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대북 전단 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성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email protected]민주당 이재강 의원은"정보접근권 확대는 군사용어로 심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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