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
신준희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7 [email protected]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해 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지적했다. 신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 [email protected] 이어"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며"법원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집중 심리를 하도록 대법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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