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에도 도광양회가 필요하다[한반도 리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3/nocutnews/754816949328506885162-754816949328506885162-1668407837792387073.webp)
방산 급성장에 '빅 4' 목표…외신도 '이미 메이저리거' 평가 '집중견제 받을라' K방산 띄우기에 신중론…절충교역도 부담 '무기수출 자랑하는 나라 없어' 평화국가 훼손하는 소탐대실 우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화동 화력 격멸훈련에서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장갑차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방위산업이 놀라운 기세로 성장하며 'K방산'이란 칭호까지 얻었다. 이 말이 어색하지 않게 수출만 보더라도 10여년 전 10억 달러 미만이던 것이 2021년 73억 달러, 지난해 173억 달러로 급성장했다.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1%에 불과하던 한국산 무기가 2017~2021년에는 2.8%로 증가하며 한국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됐다. K방산은 세계 언론도 다시 보기 시작했다. CNN은 지난해 한국 방산이 이미 메이저리거가 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최근"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유럽 방산업계의 말을 인용하며 K방산을 주목했다.방위산업은 특성상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세계 시장의 약 70%를 과점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같은 나라조차 그 아성을 넘지 못해 나머지 몫을 놓고 2~4%대의 점유율 싸움을 벌이는 세계다.한국의 경쟁력에는 튼튼한 산업기반 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함이 있다.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긴 70년 정전체제를 견디며 대규모 중무장 군대를 건설하다보니 생긴 장점 아닌 장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Aviation Week은 올해 세계 국방예산을 기존보다 대폭 늘린 2.2조 달러로 내다봤다. '글로벌 방산의 골드러시'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서 관람객들이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 최신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12회째인 올해 전시회에는 최근 케이-방산 인기에 힘입어 12개국 128개사 550개 부스로 참가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방산 4강' 목표에는 함정도 있다. 최근 5년 무기시장 점유율 4위는 중국으로 3위 프랑스와 큰 격차가 있다. 프랑스마저 1위 미국과 엮어 3강이라 부르기 민망한데 설령 4강이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물론 4강 자체도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다.정부가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쯤으로 띄우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산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평균 0.61%에 불과하다. 최소한 프랑스 수준은 넘어서야 성장동력 운운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K방산 홍보에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도덕적 측면이다.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무기 수출을 국가 정상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자칫 평화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소탐대실일 수 있다.전제국 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세종연구소 보고서에서"방산수출을 이렇게 온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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