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의받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1600여 개를 개통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일단,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한 뒤 일당인 B씨 등에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다.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
재판부는"외국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량으로 개통하고 유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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