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생도 학원 강사 허용? 탈규제 '찬반' 논란

외국 대학생도 학원 강사 허용? 탈규제 '찬반' 논란 교육규칙_해체 외국인_학력기준_완화 윤근혁 기자

'교육규칙' 철폐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외국대학 재학생도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 한국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으로 내국인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국무조정실이 외국인 강사의 학력제한 개선 완화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19일 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에"국무조정실이 한국 학생을 보호하는 장치를 푸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제한 완화 조치가 마치 교육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양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연합회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반대"라면서"정부가 굳이 학력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 등 안전장치를 두지 않으면 교육현장에서도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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