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IRA에 모든 가능한 대응…2025년까지 잠정조치 제안'(종합)
하사헌 기자=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3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미국에 집중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정확히 지적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박진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면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하며, 배터리 부품에서 북미산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요건은 내년부터 추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법이 일단 시행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도 있고,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것"이라며"검토를 해서 이에 맞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사헌 기자=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3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한편 이 차관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통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적극 협조 중인데 뺨 때리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자"한미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임을 미국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차관은"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최근 미국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몇 년씩 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조치도 한 번도 실현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이 의원이 지적하자"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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