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무관심할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연금_개혁 김태훈
프랑스 노동자들이 연금개혁안에 반대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한국이 먼저 시작했다. 작년 11월부터 여야는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했고, 그 산하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모색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이 자문위에서 보험료 15% 인상안에 합의했다는 오보가 떠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안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그로부터 며칠 후 특위 여야 간사는 한가하게도 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논의는 제쳐두고 구조개혁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뜨거운 판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여야 모두 감당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였을 것이다. 가깝게는 대통령 지지율, 멀리는 내년 총선에 보험료 인상이 미치는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노동계는 연금 개혁에 미온적인가?" 이 질문은 아마 프랑스와 비교하여 한국의 연금 개혁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개혁안을 내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맡겨뒀다가 높은 보험료율 제안에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프랑스와 같이 정부안으로 개악 안이 나온다면 한국의 노동자도 지금처럼 말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우습게도 연금을 개악하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는 것 같다.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에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노조가 수행할 과제가 하나 더 생겼다.
이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남은 선택지는 보험료 인상밖에 없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지지율과 각종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여당으로서는 선택이 쉽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국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개혁에 실패했다.노동조합도 어려움이 있다. 프랑스같이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지연 등 재정 안정 중심의 개악 안을 제시한다면 개악 저지 투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후 생존권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 연금 급여가 노후 최저 생계비, 더 나아가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떨어지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연금 개악 저지와 연금 개혁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3.3.31 ⓒ 연합뉴스그 전제는 첫 번째로 소득대체율의 인상이다. 소득대체율을 2018년 적용받던 45%로 올리고 앞으로 2008년 기준인 50%로 점차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안정만을 위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에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9인 중 3인을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교체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 전문가 단체는 당연히 자본과 정권에 친한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연구원 등이다. 물론 노동자 대표인 양대 노총은 거세게 저항했지만 유례 없는 표결로 안건이 통과됐고 민주노총 기금위 위원은 저항의 대가로 해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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