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A씨가 고발한 6곡, 표절로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계속.\r아이유 작곡가 저작권 TheJoongAngPlus
일반 상품으로 보자면 제조사가 따로 있는데 유통사에 제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 한국소비자원 등은 상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제조사와 유통사가 함께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주문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대종의 정봉현 변호사는 “음악저작권 소송은 어떠한 경위로 표절하게 됐는지, 어떠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며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 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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