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단식 세번째... 'CJ대한통운, 약속 지키랬더니 20억 손배' 노란봉투법 택배노동자 손배 유성욱 CJ대한통운 김성욱 기자
지난 2020년, 택배 노동자 16명이 줄줄이 과로로 죽었다. 각종 심야·새벽배송으로 인한 하루 15시간 이상의 과노동, 택배사의 갑질로 하루 4시간 이상 무료로 해온 '까대기' 택배 분류 작업, 심지어 택배사로부터 산재 보험 제외 신청을 강요당하던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코로나로 택배가 폭발적으로 늘고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졌지만 노동 착취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온 사회가 확인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도록 분류 작업을 없애 노동 시간을 축소하려는 회사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2021년 12월 2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은 하청 업체인 대리점과 계약돼있을 뿐 자신들과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택배 노동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수십억 손배였다. CJ대한통운은 최근 유성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88명에게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유성욱 본부장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택배 기사들처럼 특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노조 설립한 지 벌써 6년째다. 택배노조가 전체 7200명, 이중 CJ대한통운 조합원이 2500명 정도 된다. 그런데도 우린 원청인 CJ대한통운 코빼기도 못 본다. 우리가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는 거다. 하청인 대리점주들과 교섭해봐야 맨날 돌아오는 답은 '권한 없음', '책임 없음', '불가함'이다. 그럼 도대체 우린 누구와 교섭을 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나. 우리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원청 CJ대한통운이다. 우리도 원청을 만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해야 한다.""10월에 소장을 받았다. 88명 조합원과 택배노조가 대상이었다. 내용이 황당했다. 회사는 우리가 지난 2월에 19일간 본사 점거 농성을 한 것에 대해 손배를 제기했다. 3월 2일 마무리된 65일간 파업은 합법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배소 내용에는 65일 파업에 대한 손실도 포함돼있더라.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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