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도 한국은행 총재도 여전히 '상저하고' 상저하...
상저하고. 한 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반기에 단순 회복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고조', 말 그대로 크게 반등해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즐겨 쓰는 말로 올해 한국경제를 대변하는 표현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상반기부터 줄곧 '상저하고'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5월 국회 현안질의에선 이런 얘기도 했다. '상저하고'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자"상저하고가 완전히 안 일어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부정에 부정이니 긍정이긴 한데 이전과는 좀 다른 뉘앙스다. 한국은행이 8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전망치를 기존 1.4%로 유지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추 부총리 말대로 연말까지 반드시 '하고'를 해야 한다.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성장의 주력으로 역시 수출을 꼽았다. 예상했던 일이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성장 엔진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과 콘텐츠, 그리고 원전 등 유망 분야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역대 정부가 단골 메뉴로 내놓았던 지원책이다. 비슷하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질 소득이 줄고 가계부채가 폭증해 내수를 늘리는 건 현재로선 어렵다. 수출에 목을 매는 이유이다.그런데 수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이달 들어서도 많이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은 148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나 감소했다. 결국 수출 감소세는 1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결과라는 데 있다. 7월 수입은 1년 전보다 22.7%나 감소했다.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빚어낸 '불황형 흑자'인 셈이다. 다만 이번 통계를 낸 한국은행은"경기가 둔화하다가 회복하는 것"이라며 '불황형 흑자'는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여전히 한국은행은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 또는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가 말한 대로 하반기에만 1.7% 이상 성장한다면 과연 이걸 '하고'로 볼 수 있을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두 배 성장하더라도 결국 정부나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전망치를 달성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전망이다. 결국 저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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