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종부세 고지인원 130.7만명, 7조5천억원 규모... 주택분 122만명·토지분 11.5만명·중복 2.8만명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30만7천명으로 세액은 7조5천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천명, 중복인원 2만8천명이다.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한 건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대상자도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전제 종부세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 83% 수준이다.앞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작 2주택자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9조원대로 추산됐던 올해 종부세액도 4조1천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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