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는 야 3당,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정부 ‘윗선’ 책임 규명 집중newsvop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21. ⓒ뉴시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야 3당이 이름을 올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날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시한이기도 하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의 진상을 철저히 살피고,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 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사건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등을 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으로 적시했다.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30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11월 24일부터 10일간을 예비조사 기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조사 기간 동안 4차례의 기관 보고, 3차례 현장 보고, 5차례 청문회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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