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정부예산. 예산으로 본 2023년 대한민국은... 🔽 자세히 읽어보기
예산으로 본 2023년 대한민국 정체 2023년의 첫 출근일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대한민국이란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란 무엇일까?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란 639조원을 8516개 사업을 통해 지출하는 정치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즉, 639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왜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정체를 파악해보자. _______천문학적 예산 누구한테 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639조원을 지출한다면 많이 쓰는 것일까, 적게 쓰는 것일까. 금액이 너무 커서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돈을 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5200만명을 위해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잘 발달한 나라들의 정부 지출 규모가 지디피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학 교수이자 정치학 교수인 찰스 린드블롬은 우리는 시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발생된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정치적 합의에 따른 시장체제가 우리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과 행동 양식을 만든다. 결국 시장이 아닌 시장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실질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국가 예산을 이해해야 한다. 예산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시장을 자주 언급하지만, 자유와 시장은 국가 정책 바깥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 원리와 국가정책은 시장체제 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639조원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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