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30조원…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 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 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기재부는"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습니다.주요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입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_news /  🏆 3. in KR

역대급 역대급 세수결손 대규모 세수결손 종합소득세 4조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올해 세수결손 30조 예상”…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견줘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이란 추산을 내놨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다. 정부는 올해 3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할 방안은 꺼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2년 연속 ‘세수 펑크’···정부 예측보다 30조 덜 걷힌다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교폭력 겪었다' 비율 4년 연속 늘었다…11년만에 2%대 올라서(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등학생이 4년 연속 증가하며 11년 만에 2%대로 올라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올해도 나라살림 30조원 펑크…세수 추계 방식 변경 목소리 커져비상장사 추계 방식 바꿔 상장사만큼 세수정확도 높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특별회계·예산 불용으로 막는다기재부,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 경기 부진에 법인세 타격 가시화 특별회계·잉여금도 동원해 대응키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